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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해외 파견 직원의 기금수혜대상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430		 2011-04-04
사납금을 초과한 개인 수입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639		 2011-04-04
산재보험 평균임금 질의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639		 2011-04-04
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,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재결례
2011부해63		 2011-04-04
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, 서면으로 해고사유,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1부해35		 2011-04-04
요리강사로서의 능력 및 자질상의 문제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은 그 사유와 양정에 있어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191		 2011-04-04
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,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처분 중 소급하여 행한 지급제한처분은 부당하다. 재결례
2011-04354		 2011-04-04
근로계약의 성격상 공사가 종료할 때까지를 그 기간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, 공사현장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도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다 재결례
2011부해78		 2011-04-01
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기산일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93		 2011-03-31
육아휴직 대체인력 인정 범위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463		 2011-03-31
361  /  362  /  363  /  364  /  365  /  366  /  367  /  368  / 369 /  3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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