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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에 근거하여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·운영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법제처11-0093		 2011-04-07
노조간의 약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체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설정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346		 2011-04-07
사용자가 지정한 특별보안구역에 파업기간 중 무단출입하여 사진을 촬영한 행위를 이유로 한 정직 1월의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486		 2011-04-07
노조 가입대상 여부에 대한 개별적, 구체적 판단 없이 노조 탈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1부노18		 2011-04-07
단협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없음에도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14		 2011-04-07
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결근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
4.7.)		 2011-04-07
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결근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·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2010부해1487		 2011-04-07
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할 내용은 해당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범위내의 사항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681		 2011-04-06
국방과학연구소 홍보담당 전문계약직 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337		 2011-04-06
△△△비즈니스센터장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342		 2011-04-06
361  /  362  /  363  /  364  /  365  /  366  / 367 /  368  /  369  /  3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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