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
2010부해1202		 2011-04-14
비위행위는 징계의 대상이라 할 것이나,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감독자에게 내린 ‘주의촉구’ 처분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 재결례
2011부해97		 2011-04-13
근로자가 현장에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1부해85		 2011-04-12
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면서 여성만을 합격시킨 것이 남녀차별이 아닌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570		 2011-04-11
일용직으로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고,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없이 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1부해91		 2011-04-11
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고, 그 기간 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702		 2011-04-08
단체협약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의 급여는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360		 2011-04-08
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703		 2011-04-08
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있어 표준근로시간대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703		 2011-04-08
차량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처리된 것으로 해고된 것이 아니다 재결례
2011부해82		 2011-04-08
361  /  362  /  363  /  364  /  365  / 366 /  367  /  368  /  369  /  37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