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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단순히 관리형태 자체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·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064		 2011-05-02
위탁사업 중단 관련 질의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064		 2011-05-02
직무관련 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그 사유 및 양정에서 부당한 징계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
2011부해158		 2011-05-02
정직기간 중 사업장 밖에서 사용자를 비방하는 선전전 및 집회를 계속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경중에 따른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164		 2011-05-02
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승객에게 폭언(욕설)한 것에 대해 정직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재결례
2011부해156		 2011-05-02
단체협약 소급 적용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소급 적용일로부터 2년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540		 2011-04-29
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,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등을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자에게 수행하게 하고 유급 처리한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539		 2011-04-29
사납금 미납, 차량 입출고 시간 미준수 및 임의운행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승무정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129		 2011-04-29
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었으나 27회 또는 3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이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1부해141		 2011-04-29
증권사 지점 영업직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521		 2011-04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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