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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대표자 대신 종사자 명의로 한 구인광고가 거짓구인광고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927		 2011-05-12
기존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협약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단체협약에 대한 갱신체결도 가능하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642		 2011-05-12
이사라도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 외에 사용자의 지휘.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1부해165		 2011-05-12
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재결례
2011부해92		 2011-05-12
단체협약상의 당연퇴직사유 중 ‘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’는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집행유예 선고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
2011부해168		 2011-05-11
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유지된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570		 2011-05-09
직권남용, 업무절차 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적정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 재결례
2011부해143		 2011-05-09
징계위원회에서 해고의결의 경우 만장일치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재결례
2011부해96		 2011-05-09
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626		 2011-05-06
주간에만 근무시킴으로써 야간 및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한 행위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
2011부노39		 2011-05-06
351  /  352  /  353  /  354  /  355  /  356  /  357  /  358  /  359  / 3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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