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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행정해석
임금근로시간과-687		 2019-07-09
「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요건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029		 2019-07-08
심각한 재정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(평균임금의 100분의 25)을 승인한 사례 재결례
2019휴업2		 2019-07-03
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고, 채용내정 취소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중앙2019부해476		 2019-07-03
관리자로서 재고 손실에 대한 관리책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, 징계양정이 적정하며,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재결례
중앙2019부해525		 2019-07-03
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본재산의 복지사업비 전환 관련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943		 2019-07-02
임금피크제 지급률 변경에 있어서 노동조합 간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,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합의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툴 여지가 없다 재결례
중앙2019공정9		 2019-06-26
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및 사업단장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·감독을 받아 보험설계사 채용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9부해466		 2019-06-25
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중 ‘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’ 해당 여부 행정해석
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-1108		 2019-06-21
노동조합이 노조탈퇴서 수취를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조합비 공제 가능 여부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745		 2019-06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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