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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산업기능요원 근속기간을 군경력으로 인정하여 우대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995		 2011-05-18
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상시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일반 행정 서비스의 영역으로 보여,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641		 2011-05-18
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은 그 임용일로부터 3개월내에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확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가입이 가능하다 행정해석
고용보험기획과-2897		 2011-05-18
위수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 등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644		 2011-05-18
법인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재결례
2010-06667		 2011-05-17
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(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)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2104		 2011-05-16
구인광고의 성별 표기 금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966		 2011-05-16
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소속 여승무원들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196		 2011-05-16
사직서 제출 경위 및 동기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
2011부해190		 2011-05-16
보일러 조작원 파견대상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614		 2011-05-13
351  /  352  /  353  /  354  /  355  /  356  /  357  /  358  / 359 /  3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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