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허위로 채용서류를 작성·제출하여 채용되었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 경력이 부적격자임이 확인되어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220		 2011-06-23
연봉제 계약에 있어서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802		 2011-06-22
사업장 내에서 전체직원들이 참여하는 김장담그기 행사에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참석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징계(견책-시말서)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276		 2011-06-22
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고, 당사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상호 의사의 합치로 해지된 것이므로 사직의사 철회의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다 재결례
2011부해348		 2011-06-22
봉사활동을 나온 여중학생을 성추행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344		 2011-06-22
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공동체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‘공익단체’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638		 2011-06-21
직업소개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638		 2011-06-21
피보험자격인정 재심 결정 이후 대법원 판결문 일부 인용하여 피보험자격이력 취소 가능 여부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2678		 2011-06-21
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763		 2011-06-21
위탁사업 중단 관련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763		 2011-06-21
341  /  342  /  343  /  344  /  345  /  346  /  347  /  348  / 349 /  35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