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를 이유로 인사규정에 반하여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362		 2011-06-30
조직개편에 따른 전보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, 사용자의 전보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재결례
2011부해267		 2011-06-30
분리수거품 무단 반출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, 해고에까지 이른 것은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
2011부해359		 2011-06-29
사실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332		 2011-06-29
하나의 단체협약을 ‘임금에 관한 사항’과 ‘임금 외의 사항’으로 구분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, 노동조합의 갱신교섭 요구 당시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091		 2011-06-28
형사상 유죄 확정판결 없이 1심 판결만을 근거해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379		 2011-06-28
적법하게 등록된 사업장에서 불법한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경우에도 산재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이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재결례
산재보상보험 2011-02184		 2011-06-28
기금사업 중 증여세 과세대상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264		 2011-06-27
근로자가 마을버스를 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금을 회사와 상의 없이 받은 것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
2011부해366		 2011-06-27
보직해임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에 대한 징계처분을 위한 잠정적 인사조치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
2011부해367		 2011-06-27
341  /  342  /  343  /  344  /  345  /  346  / 347 /  348  /  349  /  35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