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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노조지회를 설치한 후 유인물 배포를 통하여 기존 노조위원장과 회사 관리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된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389		 2011-07-04
부분 전임자이면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소정의 근로의무를 면제(부분전임 및 근로시간면제)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167		 2011-07-01
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처분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443		 2011-07-01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집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446		 2011-07-01
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제외신청대상자로 본다 행정해석
보상부-4250		 2011-07-01
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개인부담금을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임금협약으로 정한 경우,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부담금 관련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면 해당부분의 임금협약은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146		 2011-06-30
교섭요구사실 공고 시 공고기간에 초일은 산입되지 않으나 공고 이후의 토요일 또는 휴일은 공고기간에 산입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154		 2011-06-30
산별노조라는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산별노조의 조직범위 내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활동에 대해서까지 근로시간면제를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149		 2011-06-30
대형마트 상품진열 업무 파견대상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967		 2011-06-30
부가세 경감세액의 사용에 있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한 징계 혐의사실 등이 일부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
2011부해358		 2011-06-30
341  /  342  /  343  /  344  /  345  / 346 /  347  /  348  /  349  /  3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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