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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병가사용 신청을 불승인하였음에도 결근 절차를 밟지 않고 배차지시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408		 2011-07-06
보험설계사 신분에서 추가로 코칭매니저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
2011부해397		 2011-07-06
정기평정 결과 재위촉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재위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392		 2011-07-06
대표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외부에 알림으로써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켜 사규에 의거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
2011부해381		 2011-07-06
대기발령 및 해고가 대상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도 없어 부당하고,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 또한 상당하다고 보여져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 재결례
2011부해409		 2011-07-06
임신·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등(대체인력채용) 장려금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495		 2011-07-05
횡령을 고의적으로 방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파면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1부해396		 2011-07-05
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를 기획·주도·참가한 조합 간부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나 입증이 부족한 상급단체 간부 및 평 조합원의 배후조종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
2011부해272		 2011-07-05
사용자의 의결 및 지시사항 등에 대하여 일부 이행을 지연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관리책임도 일부 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해고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406		 2011-07-05
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근무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통상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255		 2011-07-05
341  /  342  /  343  / 344 /  345  /  346  /  347  /  348  /  349  /  3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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