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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신뢰성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여부 등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056		 2011-07-08
산재보험법상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이다 행정해석
요양부-6564		 2011-07-08
단체협약에 따라 월차유급휴가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특정 월에 걸치더라도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육아휴직 종료일 익월에 1일의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2107		 2011-07-08
산재보험법상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이다 행정해석
요양부- 6564		 2011-07-08
월차유급휴가 운영 관련 질의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2107		 2011-07-08
근무하던 현장의 준공으로 인하여 실시된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382		 2011-07-07
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의 버스실태점검에서 감점을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서 인정되고, ‘정직1일’의 징계처분은 그간의 관행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다 할 수 없다 재결례
2011부해405		 2011-07-07
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논할 것도 없이 그 구제의 실익이 없다 재결례
2011부해286		 2011-07-07
피공제자가 과납된 퇴직공제금을 수령한 이후 사업주가 착오 신고한 근무일수를 삭감하여 피공제자가 반환해야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건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? 행정해석
인력수급정책과-1918		 2011-07-06
금속제 샤워전 등은 금속제 수도전의 위생장치품 일종으로 판단돼 산재보험 사업 종류는 ‘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’이다 행정해석
보험적용부-2867		 2011-07-06
341  /  342  / 343 /  344  /  345  /  346  /  347  /  348  /  349  /  3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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