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기초 포함 여부 질의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2286		 2011-07-21
근로자가 제기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사건의 합의과정에서 작성된 해고통지서를 가지고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
2011부해452		 2011-07-21
‘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’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346		 2011-07-21
사직서 및 사직조건에 관한 합의서의 공증으로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결례
2011부해443		 2011-07-21
근로자의 비위행위에 사용자의 잘못된 관행이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면에서 사용자도 그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1부해437		 2011-07-21
보상 분야 ; 간병급여 지급 여부 행정해석
보상부-4664		 2011-07-20
휴직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복직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·취업규칙에 의거 당연면직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2251		 2011-07-19
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 사직일 이전에 퇴사조치를 한 경우 임금을 수령하였다면,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2266		 2011-07-19
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결례
2011-27348		 2011-07-19
합판이나 PVC판에 철제 칼이나 괘선을 심어 종이박스 등을 제작하기 위한 형틀을 생산하는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재결례
산재보상 2011-02128		 2011-07-19
331  /  332  /  333  /  334  /  335  /  336  /  337  /  338  /  339  / 34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