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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수습기간 단축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근무성적 평가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수습기간 만료 통보 및 근로계약 해지 처분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1부해498		 2011-08-22
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기존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사용자와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553		 2011-08-18
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‘확정공고일’이며, ‘확정공고일’이란 최초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을 말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554		 2011-08-18
파티플래너 등의 업무 파견대상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310		 2011-08-18
직종전환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, 근로자가 받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,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단지 직종전환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
2011부해511		 2011-08-18
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구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구역에 있던 근로자는 다른 구역을 낙찰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가질 수 없다 재결례
2011부해505		 2011-08-18
동일한 징계혐의로 재차 징계한 것은 이중징계로 부당징계이다 재결례
2011부해501		 2011-08-18
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519		 2011-08-18
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시킨 근로자들이 폐지된 영업팀으로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인사명령에 불응, 2개월 이상 업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해고 및 정직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526		 2011-08-17
의료기관 개설자가 관련 서류를 위·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 정지기간 중 대진의를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
요양부-7898		 2011-08-16
331  /  332  /  333  / 334 /  335  /  336  /  337  /  338  /  339  /  3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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