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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성실하게 장기간 근속한 자들에 대하여 예능향상 등의 기회를 일체 부여하지 않은 채, 단 1회의 평정점수 미달을 이유로 해고(해촉)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509		 2011-08-23
감사실과 협의 없이 특허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준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감봉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524		 2011-08-23
관리이사와의 다툼을 이유로 2개월 이상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데 대해,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518		 2011-08-23
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후 고용환경 개선계획 승인 전에 개선작업을 완료한 경우 개선 완료일을 실제 개선작업이 완료된 날로 볼 것인지, 아니면 고용환경 개선계획 승인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개선 완료신고를 한 날로 볼 것인지 재결례
2011-05034		 2011-08-23
건설회사가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재결례
2011-03960		 2011-08-23
학교안전통합시스템(Wee 프로젝트) 사업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335		 2011-08-22
개별교섭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각각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568		 2011-08-22
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은 단체협약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로 교섭하더라도 신설노조의 교섭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567		 2011-08-22
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500		 2011-08-22
주의나 경고 등 경미한 징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1부해489		 2011-08-22
331  /  332  / 333 /  334  /  335  /  336  /  337  /  338  /  339  /  3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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