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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관련 질의(행정심판위원회 환경문화심판과)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934		 2011-08-29
스톡그랜트형 주식과 우리사주무상출연 주식 중 선택하게 하여 무상출연 주식을 선택한 조합원에게만 배정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933		 2011-08-29
근로자가 입사 시 제출한 서류들을 근거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리한 인사조치는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541		 2011-08-29
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은 단 한차례 이루어졌고,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이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
2011부해537		 2011-08-29
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910		 2011-08-26
사망한 산재근로자의 생존시 상병보상연금 지급 기준을 충족했다면, 망인이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미지급보험급여로 지급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상부-5536		 2011-08-26
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를 변경한 단체협약이 합리성을 잃어 노조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선 노사 합의는 무효라 볼 수 없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2728		 2011-08-26
철도운전업무 종사자의 음주상태에서의 업무수행은 그 비위의 도가 중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529		 2011-08-25
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전체적인 순환배치 일환으로 전보발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528		 2011-08-24
재택대기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연간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 출근했을 때 발생할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만큼 비례해 산정하면 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2672		 2011-08-23
331  / 332 /  333  /  334  /  335  /  336  /  337  /  338  /  339  /  3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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