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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회사 제품의 무단반출 및 판매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579		 2011-09-27
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·기망에 의하여 제출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 어렵고, 전화통화 내용을 이유로 사직서가 철회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재결례
2011부해588		 2011-09-27
운송수입금 미납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, 징계절차 또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지만,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601		 2011-09-27
모기업의 업무 일부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 수행을 위해 이전에 모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부터 근로자와 재산 등을 승계한 경우 이전에 업무를 수행하던 자가 적용받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하는지 여부 재결례
보험료 2011-06455		 2011-09-27
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1부해622		 2011-09-26
계약갱신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,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이 자동갱신되거나 재계약이 될 것이라는 재계약 의무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없다 재결례
2011부해592		 2011-09-26
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상사에게 폭언하였고, 근무하고 있던 빌딩의 위·수탁 관리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
2011부해572		 2011-09-23
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인사운영 규정에서 정한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정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퇴직처리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556		 2011-09-23
학교정관 위반과 문서규정 위반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1부해567		 2011-09-23
교섭단위분리결정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기 이전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가능하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865		 2011-09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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