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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업장 통·폐합에 따른 ‘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’ 효력 관련 행정해석
장애인고용과-1918		 2019-09-26
공공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인지 등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4648		 2019-09-25
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(교원신분)의 조합원 자격 여부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508		 2019-09-23
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044		 2019-09-23
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방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045		 2019-09-23
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046		 2019-09-23
진폐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이의 재결례
(의안번호) 제2019-1소위32=복03호		 2019-09-23
2017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(2+1) 지원기업에서 지원대상 청년이 퇴사하자, 대체 채용한 청년도 ‘2019년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신규채용 청년요건’ 적용 여부 행정해석
청년고용기획과-1664		 2019-09-20
기간제근로자에게 임금 인상률을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적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,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로 인정된다 재결례
중앙2019차별13,14		 2019-09-18
1. 사용자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2.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사내 전산망에 게시된 노동조합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중앙2019부노138,141		 2019-09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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