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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 저지를 목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재심결정을 일방적으로 서둘러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
2011부해716		 2011-10-19
직장 내 성폭력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의 비밀보장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633		 2011-10-18
2012.7.26 이阜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의 중간정산 효력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446		 2011-10-18
DB형에서 DC형 변경시 임금인상분 소급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447		 2011-10-18
임의매매와 손실보전각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양정(10억원 이상 해임권고)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다 재결례
2011부해697		 2011-10-18
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 파견계약종료에 관한 면담 후 사용자(파견사업주)에게 아무런 이의제기나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, 파견사업주 또한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정황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결례
2011부해704		 2011-10-18
산재보상 보험료 징수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재결례
산재보상 2011-07856 		2011-10-18
수강생 급감으로 인한 경영악화 및 학원부지에 아파트 공사가 개시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재결례
2011부해708		 2011-10-17
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나, 해고 시 서면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2011부해676		 2011-10-17
연장ㆍ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하여 최저임금을 기초로 지급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3589		 2011-10-14
311  /  312  /  313  /  314  /  315  /  316  /  317  /  318  / 319 /  3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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