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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업(장)이 폐업되었음에도 사업주가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, 사업주에게 사업이 폐업된 이후의 (개산)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재결례
보험료 2011-08360		 2011-10-25
차고지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분리시키고, 운전기사와 차량수리원을 차고지에 포함시킨 것이 적법․타당한지 여부 재결례
산재보상 2011-06457		 2011-10-25
합병된 사업(장)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097		 2011-10-21
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이 되는 날 이전부터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하는 것은 적법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라 하기 어렵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095		 2011-10-21
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변경 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101		 2011-10-21
고정 운전 차량이 폐차되어 신차 출고 시까지 차고지에서 임시 보조기사로 근무하도록 조치 및 대차근무를 제시하였으나 승무를 거부한 것으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재결례
2011부해701		 2011-10-21
기간제로 2년을 근무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직원을 타 직원의 출산휴가기간 동안 대체근무를 시킬 목적으로 계속고용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802		 2011-10-20
업무상 취득한 특허권 반환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대외적인 신용을 손상시킨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1부해571		 2011-10-20
경고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결례
2011부해694		 2011-10-20
3가지 징계해고사유 중 2가지는 이중징계 및 시효완성 사유에 해당되고, 추가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해고사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,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서 무효인 처분에 해당된다 재결례
2011부해671		 2011-10-20
311  /  312  /  313  /  314  /  315  /  316  /  317  / 318 /  319  /  3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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