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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는 해고의 효력요건인바 동 규정을 위반하여 서면통지 없이 행한 해고처분은 그 효력이 부정된다 재결례
2011부해751		 2011-11-02
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신설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징계시, 노조측 위원은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조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182		 2011-11-01
청구인이 부당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이행함에 있어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한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한 경우 구제명령을 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재결례
2011-16828(2011-16906 병합)		 2011-11-01
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‘지급한 보수총액’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결례
보험료 2011-03573		 2011-11-01
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은 노조위원장이 아닌 노동조합이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179		 2011-10-31
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종전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3838		 2011-10-31
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은 노조위원장이 아닌 노동조합이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179		 2011-10-31
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관련 모집·채용시 수집한 자료 보존 범위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763		 2011-10-31
건설장비 운전원이 퇴직공제의 피공제자인지? 행정해석
인력수급정책과-3185		 2011-10-31
하도급사가 원가명세서상의 퇴직공제부금비를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정산 방법 행정해석
인력수급정책과-3185		 2011-10-31
311  /  312  /  313  /  314  /  315  / 316 /  317  /  318  /  319  /  3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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