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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퇴직금 누진제 폐지 및 퇴직금 삭감 서약서의 효력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701		 2011-11-08
산재요양 기간 중 사망, 사망당시 진폐증 합병증 치료 중으로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사실 등 승인상병의 치료종결 인정이 어렵다면 미지급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
보상부-7257		 2011-11-08
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실제로는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업무를 수행할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재결례
2011-03523		 2011-11-08
등록한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다른 전화번호로 직업소개소를 광고한 경우 위법한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6305		 2011-11-07
모성보호 부정수급 반환명령범위 지침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933		 2011-11-07
질병 발생 사업장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진 등 해당 질병의 유해요인에 최종적으로 노출된 사업을 적용사업장으로 한다 행정해석
요양부-10392		 2011-11-07
기계장치 이전설치를 목적으로 하나의 장소에서 해체공사를 하여 이를 다른 하나의 장소에 설치공사를 수행하였다면, 기계장치 해체공사는 이전설치를 위한 부대작업이므로 기계장치설치공사로 흡수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험적용부-5316		 2011-11-07
공무집행 방해 등 범법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 재결례
2011부해545		 2011-11-07
해고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, 사용자가 출근하여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면 근무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, 해고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
2011부해722		 2011-11-03
명칭만 상여금일 뿐 근로계약,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에 따라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 대가로 지급액 등을 정하고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079		 2011-11-02
311  /  312  /  313  /  314  / 315 /  316  /  317  /  318  /  319  /  3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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