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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더라도 법적으로 교섭권이 있는 노조는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범위 내에서 일반적구속력이 미치지 못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313		 2011-11-17
가축위생시험소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 등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988		 2011-11-14
단협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는 신규노조에 조합사무실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지배ㆍ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
2011부노192		 2011-11-14
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932		 2011-11-11
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401		 2011-11-10
추가 성과급 지급기준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돼 있어도 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발생한다면 근로제공 대가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400		 2011-11-10
특별한 사유 없는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거부는 지배.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1부노188		 2011-11-10
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설립된 신설노조에게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247		 2011-11-09
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시 대리급 이상의 조합원을 단체협약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250		 2011-11-09
상시근로자 수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700		 2011-11-08
311  /  312  /  313  / 314 /  315  /  316  /  317  /  318  /  319  /  3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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