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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무료직업소개사업 목적의 정관 명시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6853		 2011-12-01
편광판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‘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’에 ‘편광재료제의 판 제조’가 예시돼 있어 산재보험 사업종류 ‘22802 광학기계기구 또는 렌즈제조업’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험적용부-5896		 2011-12-01
신규 조합원 모집활동은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로 볼 수 있으나 피케팅, 집회,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425		 2011-12-01
망인의 모 및 형제자매가 산재법 시행규칙상 장애인으로 망인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했다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인정된다. 그러나 시어머니는 산재법상 유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보상부-7883		 2011-11-30
４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879		 2011-11-30
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시점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097		 2011-11-29
노동조합에 대한 조건부 폐업예정의 통보가 ｢근로기준법｣ 제26조의 ‘해고의 예고’에 해당하는지(소극) 재결례
2011-09226		 2011-11-29
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자율적인 출석관리를 하다가 훈련생이 해외 출국기간에도 출석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을 모르고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 재결례
2011-09226		 2011-11-29
파산폐지 결정이 체당금지급사유가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973		 2011-11-28
취업관련 교육시 성희롱 예방교육 면제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064		 2011-11-25
311 /  312  /  313  /  314  /  315  /  316  /  317  /  318  /  319  /  3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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