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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지 여부 재결례
2011-21724		 2011-12-13
선박안전법과 선원법 적용 되지 않는 선박에 근로하는 외국인 및 한국인이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산안법 적용 여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5252		 2011-12-09
외국인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금 수급자격 여부 행정해석
보상부-8282		 2011-12-09
아파트관리소장의 업무 수행에 있어 하자신청기간 도과로 발생한 손해 및 입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는 등 신뢰감을 잃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재결례
2011부해836		 2011-12-08
공립초등학교 소속 기능직공무원이 사망한 중대재해 발생 후 즉시 산재발생 미보고한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시 사업주는 누구인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5204		 2011-12-07
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은 진폐 근로자가 개정 전의 법에 의하여 받는 장해보상연금·일시금 등의 기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상부-8185		 2011-12-07
과거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받고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는 새로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
보상부-8065		 2011-12-05
청소년문화의집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173		 2011-12-02
소음 형태가 연속음에 해당되지 않는 단속음, 불규칙 소음 등으로 측정됐더라도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된 시간가중평균치를 연속음 측정수치와 동등하게 인정함이 합리적이다 행정해석
보상부-8013		 2011-12-02
법인의 임원 전체가 직업안정법 제26조에 따른 겸업금지 대상인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6853		 2011-12-01
301  /  302  /  303  /  304  /  305  /  306  /  307  /  308  /  309  / 3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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