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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도급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동일인으로 선임 및 지정한 경우 관리책임자와 총괄책임자가 선임 및 지정서류를 사업장에 각각 갖춰두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229		 2012-01-16
선원법 적용대상 작업과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작업의 혼재시 총공사금액 산정 행정해석
보험적용부-402		 2012-01-16
작물재배 업무를 수행하는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계속근로기간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91		 2012-01-16
최종목적물의 완성과 상호 연관되어 행하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총공사에 포함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험적용부-404		 2012-01-16
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조합원수는 자연인인 조합원 총수를 의미하며 이중 가입한 조합원을 복수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04		 2012-01-13
회사 합병 이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합병 후 창구단일화 시점은 합병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이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05		 2012-01-13
건설현장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36		 2012-01-12
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 - 603		 2012-01-12
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등 관련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603		 2012-01-11
어로작업 등 선박의 경우는 “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142		 2012-01-10
301  /  302  /  303  /  304  /  305  /  306  / 307 /  308  /  309  /  3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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