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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997		 2012-01-31
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 - 996		 2012-01-31
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- 383		 2012-01-27
본원(○○대학교병원) 소속근로자가 △△병원(△△○○대학교병원) 산안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331		 2012-01-19
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77		 2012-01-19
근로자공급사업 허가구역 내 배타적 권리 인정 여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79		 2012-01-18
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관련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812		 2012-01-18
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이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,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231		 2012-01-17
근로자가 사업주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차문을 여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다쳤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요양부-600		 2012-01-17
근로자가 사업주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차문을 여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다쳤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요양부-600		 2012-01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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