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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99		 2012-02-06
기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, 실질적인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37		 2012-02-03
대학 시간강사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강의 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 대해 유급 처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326		 2012-02-03
육아휴직등 장려금 소멸시효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85		 2012-02-03
사용자가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(장) 소속 조합원의 존재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302		 2012-02-02
경기용 말을 관리(마필관리)하고 말의 보건을 관리(마필보건)하는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15		 2012-02-01
석사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10		 2012-02-01
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조지부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91		 2012-01-31
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996		 2012-01-31
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가 혼재되어 기계장비 설치작업을 행하였다면 생산제품 설치공사의 적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보험적용부-820		 2012-01-31
301  /  302  /  303  /  304  / 305 /  306  /  307  /  308  /  309  /  3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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