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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454		 2012-02-09
파견근로자의 산전·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63		 2012-02-07
‘서면’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,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, 결재,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128		 2012-02-07
‘교육 등에 관한 사무’등과 관련된 근로자(공무원 제외)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교섭단위는 ‘시도 교육감’을 대표자로 하는 ‘시도 교육청’단위이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349		 2012-02-07
품질검사원, 안전관리 업무가 기간제한 예외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60		 2012-02-07
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’ 제3조의 공립박물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 소정의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59		 2012-02-07
보육교사 파견대상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62		 2012-02-07
항만하역산업에서 파견업체의 파견사업 가능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61		 2012-02-07
‘서면’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,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, 결재,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 - 1128		 2012-02-07
충당금을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400		 2012-02-06
301  /  302  /  303  / 304 /  305  /  306  /  307  /  308  /  309  /  3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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