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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당해 사업(장)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신설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752		 2012-03-08
단일노조라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758		 2012-03-08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인센티브 지급 관련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704		 2012-03-07
하자있는 임원선출 결의에 대해 행정관청이 시정명령할 경우 사법상 지위를 변동시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 임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688		 2012-03-06
외국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446		 2012-03-05
동일한 학교재단 소속 학교법인에서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평생교육원에서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445		 2012-03-05
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,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법제처12-0069		 2012-03-02
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 -1511		 2012-02-28
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.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511		 2012-02-28
동일한 산별노조의 2개 지회 이외에 다른 노조가 없고 해당 지회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601		 2012-02-27
301 /  302  /  303  /  304  /  305  /  306  /  307  /  308  /  309  /  3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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