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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고용제한 기간 중 성실 재입국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여부 행정해석
외국인력담당관-3316		 2019-11-14
DC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DB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, 사업주는 DB제도로의 변경을 허용해야하는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615		 2019-10-31
사업의 포괄양수도시 근로자의 DB계정 가입자 명부 삭제 관련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554		 2019-10-28
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인 ‘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’의 판단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5210		 2019-10-25
경미한 사고발생 후 통원치료-정상근무-휴업요양-증상악화 경과를 거쳐 요양 중 사망한 재해에 있어서 사업주의 중대재해발생보고 시점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5209		 2019-10-25
퇴직월의 DC제도 부담금 산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479		 2019-10-22
퇴직연금규약 변경시 의견청취 대상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480		 2019-10-22
DC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481		 2019-10-22
고용위기지역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처분 이의 재결례
(의안번호) 제2019-1소위36-복01호		 2019-10-21
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조건 명시 여부 및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 필요 여부 행정해석
임금근로시간과-1497		 2019-10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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