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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과외알선 서비스 경력아 ‘직업상담·직업지도·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’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1836		 2012-04-06
휴대폰 판매영업직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지휘·감독하였고, 판매량 달성에 상관없이 정액급을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2098		 2012-04-06
핸드폰 판매 영업직의 근로자성 여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2658		 2012-04-06
도·소매업을 행하는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백화점 등 타 사업장 내에서 특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이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(장)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보험적용부-2452		 2012-04-05
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681		 2012-04-04
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 및 체당금 부정수급 판단기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139		 2012-04-03
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사유 충족여부 판단시점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108		 2012-04-02
국가○○○○연구소 석사급 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650		 2012-03-30
파견근로자 직접고용시 근로조건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649		 2012-03-30
외국인 산재근로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외국인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간병을 받은 경우라면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서는 간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
보상부-2578		 2012-03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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