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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노사협의회는 직접 근로관계가 형성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노사협력정책과-1654		 2012-05-08
여행알선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2423		 2012-05-07
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904		 2012-05-03
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“광업”에 해당된다면 진폐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진폐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요양부-4137		 2012-05-02
○○주식회사(A지방관서 관할) 소속 근로자가 업무계약 차 △△빌딩(B지방관서 관할)에 들러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던 중 기계에 협착 사망, 관할지방관서는 어디인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2348		 2012-05-01
입학사정관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880		 2012-05-01
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? 행정해석
인력수급정책과-1256		 2012-05-01
관리감독자의 정의에서 “생산과 관련되는 업무”는 산업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2332		 2012-04-30
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기 체결한 단체협약도 그 효력을 상실하나,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506		 2012-04-27
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학위 분야의 전문적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입학사정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850		 2012-04-27
291  /  292  /  293  / 294 /  295  /  296  /  297  /  298  /  299  /  3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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