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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상 요건에 부합된다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2711		 2012-05-21
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715		 2012-05-21
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휴일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2713		 2012-05-21
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발생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717		 2012-05-21
골프장은 농림사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골프장의 코스관리원에 대하여는 「근로기준법」 제63조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2712		 2012-05-21
공무원에 대한 사무분장 변경 명령이나 전보발령이 노동조합활동을 제한하는 업무나 보직으로 행사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되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
2012부노86		 2012-05-21
근무일수가 1년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?(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1년 미만인 경우 각각 달이 적용되는지?) 행정해석
인력수급정책과-1433		 2012-05-17
퇴직공제 가입 신고 및 납부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? 행정해석
인력수급정책과-1434		 2012-05-17
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퇴직공제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? 행정해석
인력수급정책과-1434		 2012-05-17
민간공사(공사금액 100억이상)가 공사하던 중 ‘11월.3월 공사가 중단되고, ’12.2월 다른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재개한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에 해당 되는지? 행정해석
인력수급정책과-1429		 2012-05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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