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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용자는 월·연차 휴가일수의 합이 개정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적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필요 없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3225		 2012-06-25
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등록·허가 취소 시 임원의 개임기간 부여는 재량인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938		 2012-06-22
자격이 정지된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할 다른 의사가 있으면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5조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 등의 조치의 기준에 따라 개선명령 처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요양부-6056		 2012-06-21
퇴직금 중간정산 불승인후 재신청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060		 2012-06-21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제2호의 “특별한 이익” 및 “제공을 약속하는 행위”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기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028		 2012-06-19
사업주가 주관한 실내 공연 관람 행사에 참여하여 관람석 의자를 넘어가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
요양부-5823		 2012-06-18
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왔다면 법정임기(3년)가 보장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노사협력정책과-2037		 2012-06-18
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용어 정의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200		 2012-06-15
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더라도 가급적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838		 2012-06-15
사용자가 어느 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간 차별적인 취급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830		 2012-06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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