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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단체교섭 기간 중 사용자가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975		 2012-07-02
신규입사자는 일단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나 가입 후 언제든지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940		 2012-06-29
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048		 2012-06-28
우리사주 의결권 행사 방법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139		 2012-06-28
이사회 진행 저지를 위한 노조활동에 내부직원들에게 사내방송으로 불법활동 가담자제 등의 안내방송을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
2012부노94		 2012-06-28
3차에 걸쳐 사업정지 처분을 하였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말소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036		 2012-06-27
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가 가능한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036		 2012-06-27
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, 경비,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284		 2012-06-27
등록이 취소된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수행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의 인정 여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993		 2012-06-25
부정한 방법으로 신고·등록한 경우 처분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993		 2012-06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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