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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구청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(전문대행기관 위탁) 시, 구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, 아니면 각 부서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4065		 2012-07-30
수급인 소속근로자가 작업 중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, 수시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4066		 2012-07-30
기계설비의 매매계약에 따라 구입한 기계설비를 해체하는 경우 건설공사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험적용부-5256		 2012-07-26
1일의 근로시간(8시간)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하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3358		 2012-07-24
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카고크레인을 조종사를 포함해 임대하는 경우 카고크레인 임대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험적용부-5120		 2012-07-24
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내용, 사용자가 근로시간·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·감독을 하는지 여부 및 종사자들이 이에 불응한 경우 실제로 제재를 가하였는지 여부 등이 근로자 해당 여부의 중점적 고려요소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3834		 2012-07-24
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 되기 전 퇴직한 경우 퇴직공제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? 행정해석
인력수급정책과-1998		 2012-07-24
이 사건 정년퇴직 처분은 정년도래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결례
2012부해457		 2012-07-24
급유시설 위탁운영에 사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588		 2012-07-20
이 사건 해고는 회사의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,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명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없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 재결례
2012부해398		 2012-07-20
281  /  282  /  283  /  284  /  285  / 286 /  287  /  288  /  289  /  2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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