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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격일제 근로자가 ‘근로자의 날’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,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304		 2012-08-25
‘기존주택 전세·매입 임대사업’의 종기가 불명확하여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으로서의 특성을 갖지 않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950		 2012-08-24
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279		 2012-08-23
임대관리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881		 2012-08-23
이메일을 이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은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271		 2012-08-22
가사서비스용역 제공에 대한 파견법 위반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912		 2012-08-22
○○교육청 돌봄강사 위탁사업의 파견법 적용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913		 2012-08-22
직업소개 시 근로조건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831		 2012-08-21
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장부 작성·비치 의무 위반인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831		 2012-08-21
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236		 2012-08-21
281  /  282  / 283 /  284  /  285  /  286  /  287  /  288  /  289  /  2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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