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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관련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986		 2012-08-30
근로자 채용 당시에 비해 담당 업무가 감소한 것이 반드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
2012부해541		 2012-08-30
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358		 2012-08-29
연수교육 기간 중 정규 근로시간 이후에 행하여지는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휘·감독 하에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고,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354		 2012-08-28
강의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, 취업규칙 등을 따르고 약정한 바가 없을 경우 사용자의 지휘·감독하에 이루어지는지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355		 2012-08-28
퇴직금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,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951		 2012-08-28
직업정보제공과 직업소개사업의 차이점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904		 2012-08-27
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직업소개사업 등록이 별도로 필요한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904		 2012-08-27
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335		 2012-08-27
‘교무보조실무원’과 ‘보육강사’의 직무는 채용 목적 및 근로제공형태 등이 질적으로 상이한 별도의 계약이므로,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201		 2012-08-26
281  / 282 /  283  /  284  /  285  /  286  /  287  /  288  /  289  /  2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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