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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용자가 법원으로부터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결정을 받고서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주장하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2부노162		 2012-09-04
원가내역서상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보다 실제 납부해야 할 퇴직공제부금이 많을 경우 발주처에서 정산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정산 받지 못할 경우 초과 퇴직공제부금을 사업주가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지? 행정해석
인력수급정책과-2413		 2012-09-03
지급기간이 만료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? 행정해석
인력수급정책과-2413		 2012-09-03
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조합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하여 조합원이 한명도 남지 않았다면, 사용자가 기존 단체협약상 약정한 노조사무실을 제공할 의무도 없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628		 2012-09-01
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퇴직공로금 지급가능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005		 2012-08-31
매월 급여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000		 2012-08-31
퇴직금 지급에 대한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의 유효성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001		 2012-08-31
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004		 2012-08-31
단체급식업체 불법파견 판단에 관한 문의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000		 2012-08-31
건설공사 현장숙소의 경우 건설공사의 부대 시설물로서 ‘사업장’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의 보험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험적용부-5935		 2012-08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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