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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로시간 단축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5282
2019-12-10
공동명의 주택 매수시 부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5270
2019-12-10
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 처리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5252
2019-12-09
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동시에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 가능한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5253
2019-12-09
초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5254
2019-12-09
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(취업의 인정기준)의 적용범위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4121
2019-12-05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무시간을 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239
2019-12-04
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하고자 청구한 경우,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212
2019-12-04
석면해체·제거업자에 소속되어 석면해체·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법제처19-0529
2019-12-02
노조법 제14조 서류비치의 형식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3098
2019-11-28
21  /  22  /  23  /  24  /  25  /  26  /  27  / 28 /  29  /  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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