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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(취업규칙)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721		 2012-09-20
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경우의 효력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719		 2012-09-20
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,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723		 2012-09-20
국내에 본사가 있고 현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 그 현장 등은 본사와 함께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720		 2012-09-20
과반수 노조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, 노조는 당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용자의 과반수노조 공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681		 2012-09-18
퇴직연금제도 변경시 변경 전 제도의 폐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209		 2012-09-17
구인자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추가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4219		 2012-09-15
휴게시간에 족구 중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하자 또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,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요양부-5958		 2012-09-14
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(임금협약 포함)을 체결하기 이전에 교섭단위분리결정을 받았다면 당해 교섭부터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624		 2012-09-13
3개의 노조와 각각 체결한 단체협약에 징계위원을 노사 각 5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노측 징계위원은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626		 2012-09-13
271  /  272  /  273  /  274  /  275  /  276  /  277  /  278  / 279 /  2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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