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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기간 도래 시 당연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조합원 근로자공급의 위법성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4442		 2012-09-28
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제3자에게 위탁해 지급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850		 2012-09-27
근로자가 해당 건설공사 업무 외에 하수급인의 개인업무까지 보조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약정한 경우라면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851		 2012-09-27
사망한 수급권자의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가 6명이 있고 그 중 1명만이 사망 당시 그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면, 그 1명이 선순위자가 되어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보상부-7899		 2012-09-24
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 방법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292		 2012-09-24
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관련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281		 2012-09-21
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한 경우 지급 가능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282		 2012-09-21
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의 경우 국내신고를 해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154		 2012-09-21
빵집,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판매원이 파견대상이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148		 2012-09-21
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722		 2012-09-20
271  /  272  /  273  /  274  /  275  /  276  /  277  / 278 /  279  /  2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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