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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알림 회신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4570		 2012-10-16
도급계약에 의한 하수급인의 현장소장이 도급에 따라 공사를 시공 중 동 현장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행사를 주관.집행했다면 해당 사업장(공사현장)과 관련된 행사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보험적용-7013		 2012-10-15
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및 신분변동사항 미통보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,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
2012부해357		 2012-10-12
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불법파견 해당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270		 2012-10-11
위장·불법도급 및 파견법 위반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269		 2012-10-11
위장폐업 관련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429		 2012-10-09
회생절차 진행중인 사업장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한 급여의 지정변제충당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427		 2012-10-09
시·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전문인력의 채용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면 이들 전문인력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836		 2012-10-04
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및 퇴직금 산정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390		 2012-10-04
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837		 2012-10-04
271  /  272  /  273  /  274  /  275  /  276  / 277 /  278  /  279  /  2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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