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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가맹사업법에 따른 프랜차이즈도 별개의 직업소개사업자인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4779		 2012-10-25
구직자가 종사하게 되는 업무가 유흥업소의 접대일 경우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이 처벌대상인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4783		 2012-10-25
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5243		 2012-10-25
‘협의회를 설치한 날’이라 함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최초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
노사협력정책과-3298		 2012-10-24
요리사 용역제공 사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필요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388		 2012-10-24
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필요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283		 2012-10-24
개인기업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시 체당금 지급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559		 2012-10-21
24시간 격일제로 근로하거나 3일 연속해 일 24시간을 근로하고 휴무하는 형태는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한도인 주5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위반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5140		 2012-10-21
○○○ 교향악단 사무국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354		 2012-10-18
헌법소원 인용결정 시 기존 행정처분 기록을 삭제해야 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4654		 2012-10-16
271  /  272  /  273  /  274  /  275  / 276 /  277  /  278  /  279  /  2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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