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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자료의 사전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‘기업의 경영·영업상의 비밀’이란 행정해석
노사협력정책과-3440
2012-11-08
2개 노조가 모두 과반수 노조라고 통지하였고 사용자가 그대로 공고하였으나 어느 노조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창구단일화절차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3091
2012-11-07
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분사무소 추가를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 분사무소 등기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4952
2012-11-05
개정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 따라 개인형 IRA가 기업형 IRP로 자동 변경되는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763
2012-11-05
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중간정산 가능한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760
2012-11-05
기간제로 근로하던 환경미화원이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, 특별채용되기 전의 퇴직금을 정산해야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697
2012-10-31
○○시티투어버스와 같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“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”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429
2012-10-30
용역·도급 직원 봉사료 지급방법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431
2012-10-30
용역·도급 직원 봉사료 지급방법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413
2012-10-30
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조도 과반수 통지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992
2012-10-29
271  /  272  /  273  /  274  / 275 /  276  /  277  /  278  /  279  /  2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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