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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스포츠강사의 파견대상업무 해당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649		 2012-11-26
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6289		 2012-11-23
취업규칙에 감급제재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급제재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6292		 2012-11-23
노사간 합의한 일자를 퇴직금 중간정산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4051		 2012-11-23
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활동 경력이「직업안정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205		 2012-11-21
군인의 경우 행정분야 근무 경력이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197		 2012-11-21
수급근로자 도급단가 차별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614		 2012-11-20
외국 소재 학교에서 교사 근무 경력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160		 2012-11-19
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의 지부에 해당될 경우라 하더라도 (당연직)근로자 위원은 당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 지부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
노사협력정책과-3501		 2012-11-15
요양보호사가 감시·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5963		 2012-11-14
271  /  272  / 273 /  274  /  275  /  276  /  277  /  278  /  279  /  2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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