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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688		 2012-11-28
A사와 B사를 C사로 신설 합병할 경우 일반적으로 A사와 B사를 합한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협의기구로서 노사협의회를 새로이 설치·구성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노사협력정책과-3649		 2012-11-28
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사업자 담당요원 1명이 월 2회(격주단위) 일반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6399		 2012-11-27
사내분사 형태인 법인의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4099		 2012-11-27
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하나의 법인 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협약을 체결한 후 각 사업장의 특성 등을 반영한 사업장별 부속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3220		 2012-11-27
실적장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법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4088		 2012-11-27
산별협약, 지부협약에 관계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첫 번째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3208		 2012-11-26
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,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3208		 2012-11-26
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충돌하는 경우,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3208		 2012-11-26
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매뉴얼에서 대표위원의 권한 위임에 대한 해석 행정해석
노사협력정책과-3620		 2012-11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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