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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체불한 경우, 원칙적으로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고,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연대 책임이 발생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6708		 2012-12-06
단체협약, 취업규칙 등에 약정휴가를 유급으로 명시한 경우,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6707		 2012-12-06
신규자에 한정한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하는 경우 차등문제 등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4301		 2012-12-06
사업 양도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자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4304		 2012-12-06
무료직업소개사업의 사무실 요건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471		 2012-12-05
동일인이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를 설립하고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각각 신고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471		 2012-12-05
이미 폐업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469		 2012-12-05
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6627		 2012-12-05
“자문의사”를 채용하면서 겸직 허가대상으로 정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장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6625		 2012-12-05
퇴직금 지급을 완료한 채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기산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6626		 2012-12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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