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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직원의 퇴직금산정 관련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5435		 2019-12-18
원재료를 용해조에 투입하여 녹이는 작업은 도금작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화학사고예방과-4710		 2019-12-17
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관련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5389		 2019-12-17
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요청 재결례
(의안번호) 제2019-1소위44- 복01호		 2019-12-16
기업규모 판단 오류로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전으로 기업규모가 소급하여 변경된 경우 기업규모 판단 시점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372		 2019-12-13
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5359		 2019-12-13
‘임시직원의 복무 및 보수지급세칙’에 고용계약기간의 만료일은 만 58세가 되는 날을 초과할 수 없’도록 규정한 것이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령사회인력정책과-3848		 2019-12-12
구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구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법제처19-0435		 2019-12-12
퇴직급여제도 간 전환 관련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5302		 2019-12-11
출장, 파견, 휴직 등의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309		 2019-12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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